유럽 농업에서 이주노동자의 역할

최근 우리나라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비교되는게 유럽의 물가다. 유럽 여행기를 보면 식료품 가격이 한국과 비교해서 엄청 싸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축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다. 과일은 농지가 유럽에 비해 넓지 못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생산성을 아무리 끌어 올려도 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다. 물론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인구 5천만인 우리나라도 농업분야 노동자가 부족해서 매년 계절노동자를 받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땅은 더 넓고 인구는 우리가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을 뿐인데 어떻게 농업노동력을 충당할까? 답은 간단하다 역시 이주노동자다. 농업에서는 기계화가 불가능한 부분이 항상 남아 있어서 AI를 활용한 자동화수확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력이 직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1번 참고자료를 보면 2019년 농업부문 고용인구를 보면 주요 농업선진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스는 내국인 보다 계절이주노동자가 훨씬 많다. 2017년 폴란드는 EU에서 가장 많은 계절이주노동자를 받았고 대부분 우크라이나 국적이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농업인구의 27%인 37만명이 망명신청자이다. 그 외 농업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0~50만명이 이주노동자이다. 스웨덴의 경우 3~5천명의 이주노동자가 있는데 주로 태국에서 특별비자로 방문하여 딸기류 수확과 식재에 종사한다. 이런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것은 낮은 임금, 고강도노동, 장시간 근무, 열악한 생활조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번 참고자료에서는 가난한 EU국가의 노동자,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농업종사 등의 문제가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영향을 미친 농식품 구조조정과 낮은 공급 가격은 노동착취가 근거가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업이 규모화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결국 낮은 공급가격의 원천은 규모화, 기계화가 분명히 도움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낮은 임금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Migrant seasonal workers in the European agricultural sector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1/689347/EPRS_BRI(2021)689347_EN.pdf

2. Migrant Labour in the Agri-Food System in Europe: Unpacking the Social and Legal Factors of Exploitation

https://brill.com/view/journals/emil/24/2/article-p179_1.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