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국유화

• 2021/08/02 12:36

생산감소와 가격상승

최근 몇년 사이 국내 축산농가에서 ASF와 AI 등으로 농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생산이 줄었다. 올해 폭염과 겹치면서 축산농장들의 폐사가 이어지면서 이는 시장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이례적인 벼 생산량 감소로 지금까지 100% 초과 달성한 쌀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절대농지면적은 줄어들고 농지의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또 고령영농인구가 농업을 포기하면서 그 빈자리를 젊은 농업인력이 대체해야 하지만 귀농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생산성이 증가하더라도 절대농업인구와 농지면적이 감소하면 그만큼 생산이 뒷받침되기 어렵다. 스마트농장에 줄이어 투자하고 있지만 일정부분은 노동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행농업의 100%를 대체할 수는 없다.

 

캄보디아의 ELC 제도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농지의 사유화를 제한하되 대형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토지양허제를 운영한다. 국유지를 민간에 싼값에 임대하고, 기업이 개발과 생산을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다. 부정적 요소와 불법적 요소과 많이 있지만, 장점만 볼 때 재정이 빈약한 개발도상국은 농지개발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등의 인프라를 간접 투자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게다가 안정적인 일자리는 농촌인구의 도시이탈을 많아 국가 균형발전의 저해요소를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대형 투자를 통해 기업은 장기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대기업의 국내농업진출을 농민단체에서 반대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양 기반의 농업

밥상위에 올라오는 많은 먹거리들은 토양을 떠나서도 재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흙을 떠나서 농업이나 임업이 지속될 수는 없다. 가구, 종이, 벽지 등을 만들기 위한 나무조림. 동물사료를 충족시키기 위한 옥수수, 대두. 다양한 식품에 들어가는 전분작물들은 대형 농지에서 효율이 극대화 된다. 또 대부분 기호식품에 속하는 과일들은 넓은 농지와 저렴한 노동력이 없으면 바나나, 망고, 옥수수는 한국식단에서 아주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농지가 재산수단이 되지 않도록

지난 오랜세월 동안 농지는 생산기반 그 자체의 의미로 자산가치가 있었다. 또 경제발전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농지가 재산수단이 되게끔 하는 한 축을 차지했다. 농지소유에 관한 법률을 확대해석하고 농지는 생산기반으로써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농지의 국유화

2021년 7월 29일 산림청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입하여 국유림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소규모 사유림의 통폐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유림의 증여나 상속을 통해 사유재산으로 계속 남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관리가 어려운 노령임업인구는 이 제도를 통해 연금성격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관리되는 많은 사유림이 국유화시켜 관리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다.

 

농지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매입하고 국유화한 뒤 규모화시켜 기업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 또 스마트농장을 농업진흥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농지를 제공하면 생산비용을 줄여 수출지향적인 농업생산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