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농과 대기업의 농업 진출

2016-07-26 20:14:09

LG CNS의 새만금 스마트팜 투자와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볼 때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정책적으로 강소농과 기업농을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야겠지만 쉽지 않음을 잘 안다.

기업농의 강점은 당연시 규모화된 생산시설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식량의 공급이다. 반면 강소농의 기업농에 비해 고용효과가 높고, 지역 기반 경제를 살려주며 환경보호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기업농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있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농업도 마찬가지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유지되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캄보디아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우선 옥수수 카사바 같은 작물들에 있어서 기업농이 대형 농장과 기계로 재배를 시작하자 작은 농가들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땅을 팔고 임금 노동자가 된다. 물론 기계화가 어려워 대형화하기 힘든 채소와 같은 대체 작물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채소 역시 같은 처지의 많은 농민들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이 악화된 농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농지를 팔게되어 도시로 유입되거나 다른 농장의 노동자가 된다. (종 다양성 문제도 발생한다.)

물론 기업농의 장점은 특히 사료작물에 있어서 대규모 포지를 가지고 원활하고 싼 공급으로 우리에게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전히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불균형이긴 하지만, 무시무시한 공급은 식량의 부족에 대한 걱정을 줄여 준다.

두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5인 가족이 생산하는 면화의 가격과 농가당 100~1000ha의 면화농장에서 생산되는 면화의 가격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국제시세는 대형농가가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은 작물에 대해서 또는 기계화 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대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게 차별화할 수 있는 작물에는 가족농(또는 강소농, 어떤 형태이든)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농지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투기용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집약되고 비용이 현저히 절감되어 기존의 농가와 월등한 경쟁력을 갖춰, 시장 가격을 흔들 수 있는 경우에 기존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는 것이다. 수출로 제한할 것인지, 소규모 농가에서는 재배가 어려울 작물인지.. 이런 것들에 더 촛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