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수입망고 가격의 하락 이유

오늘 한 커뮤니티를 보는데 갑자기 수입망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호들갑이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최근 국내 과일가격대 천장을 모르고 뛰면서 정부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 신선망고에 대해서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14,000톤에 한해 관세를 0% 적용했다.

해외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선망고 HS Code 0804.50-2000은 기본관세가 30%이고, 한-아세안FTA 24%, 한-베트남 3%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이번 할당관세를 통해 이 관세가 0%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할당관세를 통해 과일에 0%의 관세를 적용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1. 국내 농가 : 최근 농산물의 가격 급등은 여러가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원자재가격 상승, 기후변화,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이다. 과일은 필수품이 아니고 기호식품인데 급하게 열대과일을 수입하고 장기화되면 입맛이 바뀔 수도 있다.

2. 세금 :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면 당장 국민들의 생활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3. 검역 : 물론 지금 수입되는 과일 중 검역절차가 필요한 품목들은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고 수입되고 있다. 농산물 검역은 국내농산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면서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마냥 검역소를 늘릴 수도 없고, 늘어나는 수요에 무리하게 늘렸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결국 정부가 선조치를 통해 수급대비를 했으면 급하게 할당관세조치를 통해 세금낭비와 함께 국내농가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 것이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2023년 수입한 망고는 총 27,069톤으로 10개국에서 수입됐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이 왜 14,000톤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태국53.96% 페루 22.93 베트남 9.15 브라질 7.86 필리핀 2.52 대만 2.26 호주 0.75 캄보디아 0.43 https://impfood.mfds.go.kr/ifs/websquare/websquare.html?w2xPath=/ifs/ui/index.xml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query=%ED%95%A0%EB%8B%B9%EA%B4%80%EC%84%B8&dt=20201211#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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